김문수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 정치보복 주장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자신의 SNS에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을 항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편파적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5건을 모두 미뤘지만, 나는 명함 한 장으로 수사를 받는다”며 “너무 불공정한 잣대”라고 반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김 전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그는 당시 서울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자신의 예비후보 명함을 건넸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제93조(문서·도화 배부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로 확대됐고, 경찰은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명함 하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8일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3단계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1차 예비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반영으로 4명을 압축했고, 2차 본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당내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됐으나 부결됐고, 김 전 장관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며 경선 승리를 자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정치보복으로 몰고 갈 사안은 아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결국 김 전 장관의 ‘명함 논란’은 법치와 정치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