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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협상 결과가 정부가 설명해온 것보다 불리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금 부담 규모의 급증과 협상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국민 세금과 외환보유액 운용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정부가 3500억달러 중 현금은 5% 수준인 175억달러(약 25조원)라고 말했지만, 실제 결과는 2000억달러(약 286조원)였다”며 “엄청난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약속을 이행하려면 국민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협상 과정 자체가 문제였다고 짚었다. “미국 측이 처음 요구한 3500억달러라는 숫자를 덜컥 받아들이며 판이 불리하게 짜였다”며 “이재명 정권이 친중·반미 성향으로 인식돼 미국의 공세적 전략을 자초했고,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핵추진잠수함 논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안보적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미국의 공급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큰 사안”이라고 신중론도 덧붙였다. 오커스(AUKUS) 협정에서 호주 지원이 변동될 뻔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실현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며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 태도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철강 관세가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준 이상으로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맞서지 말고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협상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보다 그 구조가 한국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지, 그리고 정부가 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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