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 하늘길 드론 대응 ‘구멍’…UAM 시대 앞두고 안전 공백 우려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드론 배송 시대를 앞두고 인천의 하늘길 방어망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공항·항만·발전소·LNG 기지 등 국가중요시설이 집중된 인천에서 드론이 가장 자주 출몰한 곳에는 핵심 장비조차 없는 반면, 위협이 거의 없는 시설은 과잉 방어 체계를 갖춘 기형적 대응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내 주요 국가중요시설 7곳(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발전 4사)의 안티드론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론 위협도와 대응 수준 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다. 최근 2년간 무려 1581건의 드론이 출몰했지만, 드론의 종류와 위협 여부를 판별하는 식별 장비가 전혀 없어 실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같은 기간 드론 출몰이 단 한 건도 없었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탐지·식별·무력화 3종 장비를 모두 갖추고, 내년에는 이동식 재밍건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시설별 기준도 제각각이다. 드론 탐지 범위는 최소 1km에서 최대 9km까지 9배 차이를 보였고, ‘제한지역 침투’ 기준도 울타리 내부(남동발전)에서 반경 3km 이내(인천공항)까지 달랐다. 이는 안티드론 시스템 관련 통합 지침이 없기 때문으로, 현재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9개 부처 22개 법령이 서로 충돌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불법 드론을 탐지-식별-무력화하는 장치와 운영 체계를 말한다. 탐지는 드론의 존재를 발견하는 단계, 식별은 드론의 종류와 위협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 무력화는 전파 교란이나 물리적 제압을 통해 위협을 제거하는 절차다.

특히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LNG 기지, 대형 발전소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시설이 한곳에 몰려 있다. 만약 드론 침투가 차단되지 않는다면 항공기 안전은 물론, 에너지 공급과 물류 거점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곧 상용화될 도심항공교통(UAM)은 드론보다 훨씬 큰 기체가 도심 상공을 오가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와 함께 본격화되면 인천 하늘길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위험 요소도 배가된다. 이 때문에 현재 드러난 안전 공백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설별 현황도 들쭉날쭉하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는 탐지·식별·무력화·추적 장비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췄으나,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본부는 지난해 말 탐지 장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말 식별·무력화 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안전 문제로 탐지만 가능해 불법 드론 출몰 시 군·경 등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장비가 없지만 내년 3월까지 59억원을 투입해 탐지·식별·무력화 장비 14기를 설치하고 통합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항, 항만, 발전소, 가스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이 좁은 지역에 밀집한 인천의 특성상 개별 대응만으로는 사각지대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에는 시설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할 통합 드론 관제 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UAM 상용화와 드론 배송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인천의 드론 방패에 구멍이 난 것은 심각한 안보와 안전 공백”이라며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설별 격차를 해소하고, 인천시와 군·경 등 관계 기관은 통합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