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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
2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떠안아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개통 이후 누적적자는 29조원에 달하며, 향후 5년간 약 4조6천억원의 안전 투자비가 필요하지만 자체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사는 특히 코레일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 지원이 없어 정책적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비 지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유지돼 온 무임수송 제도가 더 이상 운영기관만의 부담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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