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취득세 감면 대상(자경농민) 일제조사

박도금 기자

광주시는 자경농민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한 달간)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 조사키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 2년 경과한 농지 517건이며, 감면세액은 2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자경농민 감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 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 주소이전, GIS 상의 농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 위반 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