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소상공인 지원 1순위는 ‘비용부담 완화’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비용부담 완화’가 꼽혔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경감이 시급하다는 민심이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시그널앤펄스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비용부담 완화’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공정경제 실현(21.9%) ▲금융지원 확대(20.0%) ▲매출증대 지원(16.1%) 순이었다.

이 결과는 전기·가스요금, 원자재 가격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3.5%로, ‘부적절하다’(42.3%)보다 11.2%p 높았다. 그러나 부정평가 응답층은 금융과제로 ‘이자 감면’(23.9%)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32.0%)를 더 선호해,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일수록 실질적인 채무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담 완화 방안 가운데서는 ‘이자 감면 및 환급’이 37.3%로 가장 높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27.0%), ‘정부 정책자금 확대’(21.1%)가 뒤를 이었다.

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찬성’은 51.7%, ‘반대’는 46.2%로 집계됐다. 다만 세대별로는 의견차가 컸다. 40대(찬성 65.4% vs 반대 34.0%)와 50대(찬성 56.8% vs 반대 41.2%)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으나, 20대(찬성 36.1% vs 반대 61.4%)와 30대(찬성 43.8% vs 반대 55.0%)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었지만, 현장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에너지 비용과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선 과제로 ‘비용부담 완화’와 ‘이자 감면’을 지목한 만큼 정부는 이중고 해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