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마약 통로 전락… 전면 재검토해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중국발 마약 범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을 건넨 중국인 범죄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하늘길, 바닷길, 골목길이 중국발 마약의 통로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국감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97명의 중국인 범죄자가 항공기를 통해 총 47억원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이는 3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9월 말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제도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중국인 10명이 마약 밀수로 공항에서 붙잡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중 중국인이 1위를 차지한다”며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으로 변질됐다. 내수를 살린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중국에서는 마약사범을 극형에 처한다”며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마약의 마수에서 지켜내기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정치인에게 국민 안전보다 우월한 가치는 없다”며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