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특검 중독에 빠졌다”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누구 집이 몇 채인지 지적할 생각보다, 왜 정권을 잡고 나서 특검이 다섯 채가 됐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특검 중독에 빠진 민주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까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반 감찰로 충분한 사안을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마 제국과 중국 삼국지, 러시아 바그너 그룹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결국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부 검사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사냥개로 썼다가 되레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이미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특검으로 출세를 막자’는 법안 제안이 있었는데, 정치 특검으로 출세해 본 분이 하신 말씀이니 진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억지로 만들었던 공수처는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배제된다”며 “검찰을 견제한다던 기구가 빈집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을 ‘집’에 빗대며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쿠팡 사건 특검, 관봉권 사건 특검까지 합쳐 다섯 채가 됐고, 여기에 공수처라는 빈집 한 채가 있다”며 “한 채에 수십억씩 드는 특검을 몇 채나 만들고 있는가. 이는 수사기관 투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언제까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누구를 잡아넣는 사정 국면을 봐야 하느냐”며 “이재명 정부의 특검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사법 체계 붕괴라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별한 권력은 결국 그것을 만든 자를 삼킨다. 피해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