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단지 전락 우려”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강화군 남단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되는 가운데, 과도한 주거용지 비율과 불확실한 기업 투자 수요로 인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총면적 6.32㎢) 개발계획 중 주거용지는 13.3%(0.84㎢)로 나타났다. 이는 청라(13.1%), 영종(12.0%), 송도(8.1%)보다 높은 수치다. 계획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당 약 3만5천명에 달해 영종(약 2만9천명)보다 높다. 이로 인해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인 산업용지 수요도 불확실하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는 전체 면적의 24.6%(155만9515㎡)를 차지하지만, 인근 ▲영종 미개발지(바이오 특화단지, 113만5000㎡) ▲검단2 일반산단(41만7502㎡) ▲계양테크노밸리(75만7457㎡) ▲부천 대장신도시(33만8034㎡) 등과 기업 유치를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도 2024년 10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선투자 수요 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과 “산업용지 수요 재검토 및 투자 수요 추가 확보 필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중국 바이두 등 97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허 의원은 “LOI(투자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토지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약 1조3천억원을 선투입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 유치 지연이나 주거용지 분양 부진 시, 이 비용이 그대로 재정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허종식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만 빌린 아파트 단지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며 “1조3천억원을 투입하기 전에 실질적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목적은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송도·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 지연을 반면교사 삼아 강화 남단 사업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