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원철 즉시 사퇴해야”…이재명 ‘가별초 인사’ 직격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SNS에 글을 올려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에 더 이상 자신의 ‘가별초 변호사’를 앉히지 말라”고 직격했다.

논란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등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가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기에 잘 안다”고 했고,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해 파장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법제처는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자문 기관일 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조 처장의 발언은 오지랖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뤄졌다. 대법원의 지적을 따라 심리가 진행되면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획이 무산되면 4심제를 도입해 시간을 끌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자신의 범죄 혐의 방어에 몰두할 시간에 북한 미사일 다층방어에 신경 쓰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은 애초에 이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무결한 인물로 보지 않았다”며 “이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외교 무대에서 국격을 지킨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하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 대통령, 검찰 인사를 비판하더니 변호사를 요직에 앉히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도덕적 완벽함을 자처했지만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 냉담한 평가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