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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이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차관이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아내가 한 일'이라며 책임을 돌렸다”며 “궁색해지니 부인 탓, 김의겸 시즌2냐”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예외라 하니 서민들은 천불이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장동을 성공 모델이라 치켜세운 이상경 차관을 두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급히 대리 사과했고, 급기야 반대해 오던 재건축부담금 폐지까지 물타기용으로 꺼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규제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지능의 문제고, 알면서도 밀어붙인다면 양심의 문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재초환 폐지를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급선회는 느닷없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로 돌릴지 누가 알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이상경 사퇴, 10.15 규제 철회, 재초환 폐지. 이 세 가지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약속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재초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줄임말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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