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부는 무능·무지·무책임...외교·경제·통일 모두 혼선”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無) 정부'”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제·외교·통일·보훈 등 주요 분야를 사례로 들며 “국정 운영의 무능과 혼선이 이번 국감을 통해 명확히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워싱턴 발언(주택가격의 1% 보유세)을 첫 번째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사전 조율도 없이 국민을 세금 폭탄 공포에 몰아넣은 발언”이라며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한국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 의혹을 남겼다며 “국민 생명을 지킬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를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한 발언은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위헌 정권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집값 안정되면 사라' 발언, 이찬진 금감원장의 '꼼수 증여' 논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의 연평해전 유공자 관련 “숫자 놀음” 발언을 잇따라 거론하며 “국민을 조롱하고 희생을 폄훼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직접 참석한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외교부와 캄보디아 정부 간 소통이 전무했고, 대사직은 4개월째 공석”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부실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지난 7월31일 합의를 '졸속 합의'로 규정하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 사실상 6000억 달러 부담으로 불어났다”며 “GDP 규모를 고려하면 일본·EU보다도 큰 외교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현금 선불 방식을 최소화하고, 대출·보증·분납으로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외교부 장관의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인지 국민과 농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무능과 혼선을 끝까지 파헤치고,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