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으로 방산 4대 강국 도약” 사정기관 권한 남용 강력 질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도약’과 맞닿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력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Together·On-speed·Performance'로 요약되는 T.O.P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역량을 통합(Together)하고, 규제 완화로 신속(On-speed)하게 추진하며, 성과 중심(Performance)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추진과제로는 ▲첨단기술 도입 및 군 무기체계 접목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 신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인센티브 마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확대 등이 제시됐다.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 재외공관을 전진기지로 삼고, APEC 정상회의 등 외교무대를 통한 협력 강화, 금융 지원 확대, 기업 이익의 국내 생태계 환원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제도 개선도 주요 안건이었다. 지난 8월 출범한 '방위산업 발전 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산 기술보호, 제도적 장벽 해소, 공공 전문인력의 민간 재취업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로비 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있다”며 전 분야 취업제한 제도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