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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2일 오전 장동혁 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특위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직접 위원장을 맡은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됐다”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국민의 삶을 더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투기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으로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부동산 국민고충센터’를 개설하겠다고도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민주당이 뒤늦게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힘이 꾸준히 주장해 온 방향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없는 135만 호 공급 계획과 LH 의존 정책은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서울 도심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미분양 지역인 용인에 물량을 더 얹는 등 정책 전반에 모순이 많다”며 “공공 중심이 아니라 민간이 자유롭게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이어가며, 수요 억제책 대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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