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시의회서 찬반 격론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의회 내부에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를 두고 찬반이 갈렸다. 20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결의안 심사에서 의원들이 정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며 격한 논쟁이 이어졌다.

상정된 안건은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이다.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체결한 4자 합의서를 근거로, 매립지 관리·운영권을 인천시에 조속히 이관하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80% 이상이 인천에 속해 있음에도 운영권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나눠 갖고 있다”며 “30여 년 동안 인천시민이 수도권의 쓰레기 부담을 떠안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4자 합의서에 명시된 공사 이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제는 인천이 주체가 돼 시민의 환경권과 자존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는 국가 차원의 광역 폐기물 처리 인프라로, 졸속 이관은 폐기물 처리 공백과 노사 갈등 등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 전체 폐기물 정책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고,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즉각 반박도 이어졌다. 신성영 의원은 “같은 인천시의원이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맡고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 피해까지 감내해왔다. 더 이상 인천만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구 의원 역시 “인천시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SL공사 운영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의회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논쟁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어졌다. 김유곤 의원은 “인천의 환경주권은 시민이 직접 지켜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 이관은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더 이상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이 당당히 환경주권을 갖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길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