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인허가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 공유...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의 인허가 행정서비스 혁신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천시청 허가부서 직원 3명은 여주시청을 방문해 민선8기 이후 추진해온 인허가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인허가 행정의 체계적인 혁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친절행정과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제천시 관계자들은 여주시의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와 부서 간 협의 체계,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 방식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도시계획심의 절차 개선 등 민원인 중심 행정사례가 큰 호응을 얻었다.

여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권위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해왔다. 민원창구의 상담·안내 체계를 재정비하고 민원서류 사전안내를 강화해 보완 및 반려를 최소화했으며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개발행위 접수 시 여러 부서에 중복 제출되던 서류를 한 번에 접수·내부 통보하는 통합처리 시스템으로 개선해 최소 7일 이상의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개발행위 준공과 건축물 준공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심의 개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시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인허가 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 이천시, 용인시 처인구 등 인근 시·군 허가부서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향후 파주시청 허가부서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여주시는 타 지자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의 행정혁신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부문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