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제2의 내란 선동”…“위헌정당 해산 검토”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제17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헌법적 행위 지속 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피의자를 만나 ‘단단히 무장했다’고 표현했다”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자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의 해산을 명시한다.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해산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64명이 전세기로 귀국했고, 교민 피해를 직접 점검했다”며 “범죄 배후 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와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는 처벌돼야 하지만, 청년을 범죄로 내모는 사회적 원인에도 책임이 있다”며 청년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개혁 의제도 꺼냈다. 당은 이날 사법개혁안 발표를 예고하며 “검찰개혁에 이어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파행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방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도부 개별 발언도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 추진을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여순사건 77주기를 언급하며 “국가폭력 청산과 사법·검찰개혁이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치로 악화된 해외 사이버범죄 피해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수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최근 코스피 강세와 관련해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개혁은 자전거 페달처럼 멈출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