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40년 독점 인천도시가스, 이익만 6배…시민 난방비 고통 외면”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19일 “40년간 인천에서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영업이익은 6배 이상 늘렸지만, 시민을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5.7배 폭증했다. 이는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도 공급량 증가와 원가 절감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9% 줄었고, 신규 배관 설치는 42.5㎞에서 23.4㎞로 45% 급감했다. 이익 증가와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가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5.5%에 불과하며, 중구 용유동은 전체 2324세대 중 39세대만 공급돼 보급률이 1.7%에 머물고 있다.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에서도 '경제성 미달', '사유지 승낙 필요' 등의 이유로 공급이 중단돼 있다. 이들 지역 주민은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와 등유를 사용하며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공급사들의 불투명한 비용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5년 기준 두 회사의 공급비용은 982억원인데, 이 중 '기타경비'가 540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인건비(317억원)나 감가상각비(125억원)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항목은 '고객센터 수수료, 법정비용,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만 기재돼 세부 내역이 불명확하다.

사회공헌 활동 역시 영업이익 대비 1%에도 못 미쳤다. 2024년 기준 사회공헌 지출은 0.89%에 불과했고, 절반 가까이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후원(도시가스 5000만원, 삼천리 7000만원)에 집중돼 정작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받았다.

허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이익만 극대화하고 공공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이익공유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PG 배관망 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