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먹튀?”…김은혜 직격에 정부·민주당 반박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장에서 중국에 불리한 숫자는 빼고, 중국에 유리한 통계만 발라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통계 조작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 같은 글을 올려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이 작년에는 55억원 흑자였다’고 답했지만, 감추려던 진실은 따로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5조원에 달하고,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 작년에는 133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6개월 체류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며 이를 불공정이라 규정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자고 하면 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론을 인용하기도 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느냐”거나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의 ‘혐오 메들리’에 묻혀 버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것이 상호주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 말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건보료 통계를 조작한다”며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주장을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은 2024년에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오히려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야당이 괴담을 키우고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당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체류 6개월 이상 의무가입 등 보완책이 마련됐고, 이로 인해 재정도 개선됐다”며 “건보 먹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