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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국회의원 “참여정부 임명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절반”

권광수 기자
신창현 의원

참여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17명의 (52%)에 해당하는 9명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임원 5명 중 2명, 국립공원공단 임원 5명 중 3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5명 중 4명 등 9명의 임원들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08년 임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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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명박정부에서 임기를 다 못 채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무직 임원들의 인사조치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체크리스트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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