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에서 성장으로”…바이오·에너지·문화 규제혁신 논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각 산업별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험 요인은 철저히 관리하되,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는 과감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임상과 치료 허가·심사 기간 단축 ▲첨단 재생의료와 줄기세포 연구 규제 합리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 완화 ▲지역 주민과의 상생 정책 설계 ▲폐자원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지상파 방송산업 활성화 ▲창작자 권리 보호와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현실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통해 균형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신속히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현장에서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직접 손을 들어 발언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을 후속 과제에 반영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