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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정책 방향과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1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실, 장수진, 최훈 의원은 각각 통합돌봄 구축, 제물포구 출범 시 재정 형평 문제, 물치도 생태보전 대책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윤재실 의원은 동구의 고령인구 비율이 26%를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동구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안전손잡이 설치·낙상 예방·IoT 센서 도입), 생활돌봄과 보건의료 연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협의체 재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담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수진 의원은 제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중구의 지방채 90억원 중 31억원을 동구가 승계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무채무 자치구인 동구가 수혜 없는 사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속지주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수혜지역과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며 31억원 승계 방침의 전면 재검토, 인천시의 보전대책 마련, 그리고 통합합의서 및 관련 조례의 명문화된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최훈 의원은 동구의 유일한 섬인 물치도의 갯바위가 백화되고 굴과 따개비가 사라지는 생태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오염과 질병이 광역적으로 확산될 경우 어민 생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관 합동 정밀조사단 구성 ▲조사 과정 및 결과의 투명 공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전문가·주민·행정이 함께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물치도를 ‘생태문화섬’으로 재생시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만들자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동구의회 의정자유발언은 고령화, 재정 불균형, 환경 위기 등 동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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