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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선 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10일 시에 따르면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지원 과제 가운데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던 각종 규제 문제를 실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기술 실증특례는 실제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하고,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로, 그동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기술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실증특례 과제는 ▲㈜금강바이오·그린그림㈜·㈜동성케미컬 협력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과 ▲㈜한새·㈜교원프라퍼티 컨소시엄의 ‘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 2건이다. 인천 관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증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증특례는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학교) 내에서 향후 2년간 진행되며,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시는 이번 성과에 이어 2건의 추가 실증특례 과제도 신청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기업의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신기술 실증특례 동시 선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인천이 친환경 바이오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계기”라며 “규제 개선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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