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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추석연휴 기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정권의 대중국 외교와 안보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중국 눈치를 보며 안보 외교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배신”이라며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주권 수호의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추석 연휴 중 충남 태안에서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이 전원 구속됐다”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의 96%가 중국인이고, 산업기술 유출의 65%가 중국으로 향했다. 올해 군사기지를 무단 촬영해 수사받은 외국인 7명도 모두 중화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상 경계는 뚫리고 국가 주요시설 보안은 무너졌으며, 첨단 산업의 핵심기술마저 유출되는 등 군사·경제·국경 전반에서 국가안보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권은 야당 탄압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할 뿐 근본적인 외교·안보 대책에는 무관심하다”며 “밀입국, 기술 절도, 불법 촬영을 방치한 채 관계 개선을 외친다면 그것은 당당한 외교가 아니라 굴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친중 외교가 아니라 안전한 국경, 철저한 정보보호, 당당한 국가의 자세”라며 “안보가 무너지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국제사회의 신뢰 또한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굴종 외교’로 규정하며, 정권이 외교·안보 기조를 전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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