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첫 전면 공개...한국 정치사 새 이정표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사상 처음으로 일자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한국 정치사에서 국정 운영의 대표적 불투명 영역으로 지적돼 온 예산 집행을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세부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3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2025년 6~8월 집행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총액은 9억7838만 원(약 3100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가 35억3753만원, 약 890건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며 최다 지출 항목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가 34억4723만원, 약 760건(35.2%),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이 27억9904만원, 약 1450건(28.6%) 순이었다.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원(208건)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항목이 1억5802만원, 64건(34.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관리 9845만원, 58건(21.2%),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정보수집 9700만원, 53건(20.9%),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원, 19건(12.6%), 국민 위로·취약계층 격려 5220만원, 14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업무경비는 총 1914만원(31건)이 집행됐으며, 이 중 특정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가 1634만원, 6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는 280만원, 25건(14.6%)이었다.

일자별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는 ‘행사용 식자재 구매’, ‘간담회·업무협의’가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특정일에는 하루 수십 건이 소액으로 지출돼 대통령실 운영이 일상적 회의와 협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 세금이 책임 있게 쓰이고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수 내역은 국가안보와 외교·국방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를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포함해 대통령실 예산을 일자별로 공개한 ‘역사적 첫 사례’”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예산 집행 구조를 국민 앞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다만, 집행 상대와 효과 검증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대통령실의 이번 공개는 단순한 예산 자료 공개를 넘어, 한국 정치사에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를 일자별로 드러낸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약 890건, 35억원대)였으며, 일상적 집행에서는 ‘식자재 구매·간담회·업무협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공개는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하는 정치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