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옹진군수, “기본소득 재원 분담 개선 필요”…농식품부 총회서 건의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문경복 옹진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며 정부와 광역단체의 분담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문 군수는 22일 충북 영동군에서 열린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옹진군 건의안을 직접 밝혔다. 그는 1부 회의에서 옹진군의 농업진흥지역 해지요건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2부 간담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주관한 자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문 군수는 “정부안은 총재원의 40%를 정부, 30%를 광역자치단체, 30%를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다”며 “옹진군의 경우 총 소요예산이 360억원으로, 군이 108억원을 부담해야 해 재정에 큰 압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가 더 많은 몫을 분담해야 한다”며 옹진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변화시키는 대전환 전략인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을 매력적인 생활·관광 공간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수협의회는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향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문 군수는 “옹진군이 처한 현실과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