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또다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논란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시의 주먹구식 예산 편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정영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 집행부가 지난 2회 추경에서 확정된 세입예산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무려 3개 과에서 1억1675만여 원의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과 몇 개월 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출예산 중복 편성으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담당 부서뿐 아니라 예산법무과까지도 추경예산안 편성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포시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김포시 추모공원 시설 개선 사업비' 4400만원을 4월 2차 추경안 심의에 다시 상정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논란을 불러왔다.

예산편성 과정에의 법적 절차 누락도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의 또 다른 사례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신도시(장기동)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사전 절차 미행으로 20억원의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비가 당초 491억에서 747억으로 변경돼 무려 52%의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시(집행부)는 관리계획 변경 없이 신규 사업비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번 추경안 심의에 상정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담당부서도 관리계획변경 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규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행정 전문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일 뿐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을 지연시키는 심각한 행정실책"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예산편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기금은 재정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사유 제시조차 없이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추경안 심의에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320억원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정영혜 의원은 "세입 관리에 소홀한 채 세출만 늘리기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김포시 행정이 예산은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수 시장을 향해 "해외 방문 대외 활동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업 예산 운용 등 내부 행정 운영에도 신경 써 달라"며 예산 검증 시스템 재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통합안정화기금 차입에 대한 시의회 사전 설명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3차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이번 임시회에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75억원(10.23%)이 증가한 1조 9131억 4370여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34억 9136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