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항공기 지연 일상화…4년 만에 지연율 5배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항공기 지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 공항 지연율이 불과 4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하며 국민 불편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지연율은 2020년 4.3%에서 2023년 22.7%로 급등했다. 2024년에도 21.3%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도 1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제주공항(22.2%), 김포공항(22.0%), 김해공항(19.8%) 등 주요 거점공항뿐 아니라, 원주(26.7%), 군산(30.3%), 사천(32.6%), 포항경주공항(33.0%) 등 지방공항의 지연율도 높게 집계됐다. 올해 1~8월 기준 원주(29.1%), 군산(28.2%), 사천(23.5%), 포항경주(22.7%) 등은 여전히 20%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지연으로 인한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천 건 안팎이 꾸준히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385건에 달했다. 특히 2021년 30건에서 2024년 52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315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 다양했다.

반면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미흡하다. 미국은 지연 항공사에 운수권 불이익을 주고, 일본도 배상제도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연 기준만 ‘15분 초과’로 강화했을 뿐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A-CDM(공항협업의사결정체계) 운영, AI X-ray 도입,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 터미널 증축 등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제 지연율은 여전히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