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사회연대경제, 기재부가 총괄해야”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새로운 방식을 두고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통령이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실행 방안을 찾을 때까지 논의한다”며 “온 국민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 국민은 정책 결정 과정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며칠 전 국무회의 장면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사회적경제 영역이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총괄 부서를 정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현장에서 육성하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의견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두 가지 제안을 내놨다. 우선 그는 “국무총리실에 사회연대경제 비서관을 두어 부처와 민간 간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실행사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연대경제의 총괄 부서는 기획재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연대경제의 성격을 짚었다. 박 시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의 하나”라며 “돌봄, 의료, 주거,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여러 형태의 기업이 포함된 다층적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조직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회적금융 기금 조성, 세제·재정 인센티브, 공공금융기관 협력 등 금융 기반을 안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재부의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시장은 “여러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지시하신 만큼 힘 있게 추진됐으면 한다”며 “사회연대경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