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삼권분립 거추장스럽다면…대법원장·민주당 총재 맡으면 될 일”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여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사법부를 흔드는 정부·여당의 행태와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구상을 싸잡아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자야말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먼저 정부·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을 문제 삼으며 탄핵까지 거론한 데 대해 “판결이 너무 빨랐다고 지적할 수는 있어도,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킨 것인지는 대통령 재판을 속개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재판이 7개월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압박한다면, 기소된 지 3년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은 정의로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정치재판소”라고 규정하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옮기겠다는 격”이라고 비아냥댔다.

풍자도 이어졌다. 그는 중국의 국가주석·당 총서기·군사위원장 겸직, 북한의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군 최고사령관 겸직 체제를 언급하며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도 북한도 모두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 주장한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