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정책 부응 여야 공동선언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에 부응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선언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된 기본사회 구현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으로, 모든 계층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기본사회 철학 구현한 전방위 복지정책

출산지원금 확대는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인 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무상교통 사업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며,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시민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도 기본사회의 건강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275억원 규모 재원 확보로 기본사회 실현

수원시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275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민선 8기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새로운 세원 발굴과 긴축재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10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준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에 부합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다"며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합의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들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오늘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기본사회 정착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집행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동선언을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시민과 수원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수원시의 여야 공동선언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현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며,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