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수현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재개발 문제 두고 집행부 강도 비판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수현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주안4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 등을 두고 집행부의 불통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수현 의원은 전날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주민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설명이나 공유 없이 건축허가가 진행됐다”며 이를 “불통과 독선의 밀실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압송전선 지중화, 전자파 노출, 열섬현상, 소음·대기오염, 화재 위험, 도시경관 훼손 등 6가지 문제를 짚으며 WHO와 유럽 각국 기준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선진국 대비 최대 200배에 달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은 점과 구청장이 1년4개월 뒤에야 보고받은 사실, 주민설명회 미개최 문제 등을 들어 “무책임과 무능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사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 없이는 공사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안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관리인 직권 선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법적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행정청이 전국 최초로 직권선정을 추진하며 타 시·도의 조례를 인용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조합원 의견 수렴 없는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선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주안4구역 조합 법률대리인이자 현 고문변호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문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수현 의원은 “행정의 합법성과 정당성 이전에 주민의 건강과 생존이 최우선”이라며 데이터센터 건립과 재개발 추진 시 투명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