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대적 조직개편 확정...기재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11개 분야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7일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고, 기후위기·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재배치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획재정부 분리다. 예산과 재정기획을 담당할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며, 경제정책과 세제·국고를 담당할 ‘재정경제부’는 경제부총리가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만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이 통합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담하게 되며,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된다. 이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과기정통부 내에 인공지능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미 지난 9월4일 개편을 마쳤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돼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된다. 처가 3곳 늘고, 청은 1곳 줄어 전체는 2곳 증가한다. 주요 개편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공포 후 1년 뒤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운영체계 전반에 반영하는 첫 단계”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고, 다시 성장하며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상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앞으로 있을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면밀히 챙겨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국민행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