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그 떠들썩했던 ‘핫라인’은 어디로 갔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7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치 훼손과 외교 무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불법 체류 단속이었다”며 “어떠한 구실이나 사정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미국 법에 따라 냉정하게 처리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북송금’을 없애기 위해 검찰을 해체하며, 법을 정적 제거 도구로 이용하는 발상 자체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신속 해결, 총력 대응' 말은 좋다. 그럴 거라면 비서실장 핫라인을 가동하면 될 텐데, 그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비서실장 간 핫라인'은 왜 잠잠한 것이냐”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신뢰 훼손의 결과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교 현안도 정조준했다. “트럼프의 ‘중국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는 서늘한 농담에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보낸 전승절 전 과정 생중계로 화답했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이 치를 떠는 종교 탄압, 동맹의 자부심인 미군기지 압수수색, 그리고 '미친 잭 스미스'라고까지 규정한 특검 등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질문에 대충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억 남는 건 대통령의 '볼펜' 선물과 미국 대통령 책상을 누르는 위용의 '사진' 정도”라며 “마른수건을 짜내듯 기업들에게 700조 원 투자하게 할 정도라면, 전문직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시적 근무를 투자 사업으로 간주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귀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치주의 미국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경고, 대한민국 국민이 당한 상처와 수모를 이 정부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약 475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연방 당국은 이들이 비자 기간 초과 또는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밝혔고, 이번 작전은 미국 내 단일 현장 최대 규모 단속으로 기록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응팀을 가동하고 대사급 대표를 급파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한국인 권익 보호를 지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