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이재명 정부, 기업을 가마솥에 넣고 실험 중”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현 정부의 노동·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요즘 이재명 정부는 기업을 상대로 실험 중인 듯하다. 물 채운 솥에 기업과 성장을 넣고, 온도를 높이며 언제까지 버티나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법에 세금 폭탄은 땔감, 입으로는 친기업이라면서 행동은 반기업, 여기에 할리우드 액션까지 덤으로 얹었다”며 “정부는 ‘기업이 엄살을 부린다, 가짜 위기론이다’라며 상황을 규정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을 업고 노조들은 거칠어졌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에 해외 부품 공장을 세우려면 노조 동의부터 받으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를 지킨다는 노란봉투법은 과연 노동자를 지킬 수 있겠나. 결국 귀족 노조 배를 채워주느라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힘없는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선택은 무대응으로 줄소송을 당하거나 자본 이탈을 검토하거나, 국내 투자 외국 기업은 짐을 싸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쟁의 기간 중인 기업에 방어권을 주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법’, ‘대체근로 가능법’으로 불리는 ‘공정노사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보완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기업과 노동 중 한쪽 날개를 꺾어놓고 대한민국이 날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가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수군거리기 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정노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