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 돌봄서비스 확대 등 복지정책 개선방안 논의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가 3일 시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4개 구청과 시민복지국 소관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통합사례관리사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4개 동 중 사례관리사가 배치된 곳은 한 곳뿐이고, 일부 동은 공백 상태에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타 업무를 병행하거나 보직 순환으로 교체될 경우 사례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 부위원장은 "특정 지역에만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작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연수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협의체의 연수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사례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워크숍이나 연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협의체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새로운 돌봄 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아이를 혼자 내보내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시범사업인 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은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했다. 조 의원은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공간·비용·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한 달 이상 충분히 홍보해 조기 지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후에는 개별 운영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무리하고, 4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