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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하반기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일 구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상반기와 차별화된 전방위적 체납 정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분석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력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징수제’를 적용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해 악성 체납 근절에 나선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는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과 바퀴 잠금장치 부착, 인도명령, 공매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구는 부서 방문 맞춤형 체납 컨설팅, 세외수입 체납 압류 지원 강화, 부과·징수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며,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지방세 체납 안내 송달을 전면 시행 중이며, 이달부터는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도 모바일로 시범 송달해 납부 편의성을 높인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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