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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농어촌·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이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 중구·강화·옹진 지역구의 배준영 의원은 “강화·옹진·가평·연천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이자 농어촌 지역이며, 접경지라는 특수성까지 갖고 있다”며 “대도시와 동일한 잣대로 묶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원·김용태 의원과 강화·옹진·가평·연천 군수도 참석했다.
배 의원은 그간 국회 활동을 통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특례를 강화·옹진·연천에 적용했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컨드홈’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강화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약 70만 평에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강화·옹진 일대에서는 신규 어장을 각각 8.2㎢와 169㎢ 확대해 어민들의 조업 여건을 개선했다.
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균형발전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며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정부는 강화·옹진·가평·연천을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낡은 구분에 가두지 말고, 인구감소지역·농어촌·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군수들 역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발전이 막히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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