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장동혁, 내란프레임 돌파하고 보수 살려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보수를 살려낼 필사즉생(必死卽生, 반드시 죽고자 하면 곧 산다)의 각오가 필요하다”며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꺾고 신승했지만 이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전체가 절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여권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내란프레임(frame, 틀·구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정국을 장악했고, 이어 ▲사법개혁 ▲언론개혁 ▲대법원 개편 등 ‘3대 개혁(reforms)’을 밀어붙이며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50년, 100년 장기집권은 현실이 될 것이고, 결국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장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품을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social market economy)’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나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처럼 획기적 정책(big policy, 대형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대 입시에서 사회적 중하위층에 일정 쿼터(quota, 할당)를 주는 한국판 ‘Affirmative Action(차별 시정 조치·적극적 우대정책)’ 도입을 예로 들었다.

셋째, 당 내부의 ‘내란프레임’ 동조 세력을 윤리위원회 활성화와 신상필벌(reward and punishment, 상벌 분명히 함) 원칙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저지선에 집착하기보다 최종 판단은 국민투표라는 마지노선(maginot line, 최후 방어선)에 맡겨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거룩한 충무공의 말씀처럼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길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번 글에서 위기론(내란프레임·3대 개혁)을 경고하고, 보수 재건의 3대 해법(경제·정책·윤리 쇄신)을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