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주권시대’ 실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3년간 광명시 자치분권 정책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며,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3차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광명시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계별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선도적으로 진행해 온 자치분권 정책을 토대로, 정부의 ‘국민주권 강화·참여 확대’ 기조와 발맞춰 자치분권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비전은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분권도시 광명’으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민관협치 ▲행정혁신 ▲교육자치 ▲주민자치 등 4개 분야별 전략과 과제가 담겼다.

민관협치 분야에서는 주민 참여 조직을 통합한 상설기구 ‘광명시민의회’ 설치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체계와 주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혁신 분야는 주민참여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부서별 위원회에 주민 대표가 참여해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고, 다양한 실행 과제를 통해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교육 주체가 함께하는 기초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광명형 초등교육 돌봄 모델’을 도입해 시와 주민이 돌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며, ‘광명지역교육협의회’와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이 주체적으로 교육 의제를 논의·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주민자치 분야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방안이 담겼다. 주민자치회 위원 할당제와 온·오프라인 혼합 운영, 위수탁 사무 확대 등 자치회 역할을 강화한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아파트 특화 활동가 양성과 공동체 의제 공모사업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계획에 담긴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계획을 토대로 자치분권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정비하고 행정을 혁신하겠다”며 “시민이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정의 주체로 자리잡는 진정한 시민주권도시 광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