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 둘러싼 경기도교육청 갈등 일단락 짓나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친환경 학교급식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7일 도교육청과 경기도,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 효율성과 공급 방식 개선을 앞세운 교육청의 지침이 친환경 급식 체계를 위협한다는 반발에 직면하면서, 행정과 정치권, 학부모, 농가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침 보류 결정에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23일 경기도교육청이  발송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공문은, 연간 동일 공급업체와의 수의계약을 5회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또는 분기별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지침은 계약 절차 간소화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즉각 현장 반발을 불러왔다.

친환경농산물은 가격 변동성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월별 수의계약과 계약재배 기반의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해당 지침의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그들은 “20년 가까이 구축된 친환경 급식 공급망이 무너지면 급식 질 하락과 지역 농가 생존권 위협이 우려된다”며 행정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결국 7일 임태희 교육감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해당 지침을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장 의견 반영미흡과 급식 공급 체계 붕괴 우려에 따른 조치였으며, 향후 경기도, 관련 단체와 적극적 소통을 통한 재검토·보완을 약속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교육청 앞 규탄대회 현장을 찾아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건강권과 친환경 농가 지원이 핵심”라며 "보류가 전면 철회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