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경기도의원,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서 독립 부처 신설·전담공무원 제도화 제안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에 지방의회 광역의원이자 청소년정책 전문가 자격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 중심의 실질적 청소년정책 전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지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진명 의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 “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미래 국가경쟁의 핵심 인력이지만, 지원정책은 여전히 형식적 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2024년 기준 771만명에 불과하며 2030년 670만명, 2070년에는 32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통계를 근거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연령별 정책 지원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청소년 독립 부처 신설 ▲청소년 전담공무원 제도화 및 직렬 신설 ▲청소년 예산의 복원과 독립 계정 마련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권익보장 ▲청소년 권리보장과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주요 정책 전환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교육부·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실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에는 단순 행정지원을 넘어 기획·집행·평가까지 책임지는 전문인력의 정규직화와 조직 정비, 청소년 예산의 실질적 확대 및 독립성 확보,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지방의회가 선제적으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조례 제정, 관련 조직 정비, 예산 감시, 정책 거버넌스 주도에 앞장설 것”이라며 “건강한 청소년이 곧 건강한 사회와 미래의 기반”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