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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세금 정책을 정조준했다.
그는 1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미국과의 관세협상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되레 투자자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장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걱정이 큰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마다 매번 내야 하는 통행세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본의 국경이 없어진 지금, 경쟁상대인 미국 증시에는 이런 세금조차 없다”고 덧붙이며, 정부 조치가 국내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이번 세금 인상이 청년·소액투자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거래 빈도가 잦은 투자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거래량이 줄면 주가 하락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과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했지만, 정작 현실에선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05%로 올리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추가해 총 0.2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역시 0.20%로 맞춰진다.
이 대목에서 한 전 대표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방송에서 밝힌 “나는 주식 투자 해본 적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려를 더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말이야말로 무더위를 식힐 만큼 무서운 말”이라며 “현장을 모르는 인사가 세금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년 투자자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가 조삼모사처럼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복지성 현금은 결국 증시에서 회수하겠다는 셈”이라며 “그 결과 거래량은 줄고, 주가는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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