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콤팩트시티, 3년째 현장조사 지연…4개 주민대책위 “지구지정 철회하라”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포콤팩트시티(한강2 공공주택지구) 발표 후, 지역별로 사업 예정지구 내에서 활동해 오던 4개 주민대책위원회가 연대를 선언하고 즉각적인 민·관·공 협의체 구성과 조속한 현장조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30일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 4개 대책위에 따르면, 전날(29일) 연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30일 사업지구를 고시하고도 지구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7월28일)까지 하게 돼 있는 지장물 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지구 발표로 인한 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지연되는 현장조사로 주민 피해와 행정 불신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계양-강화고속도로’(4공구)가 2km 넘게 신도시 공중에 건설돼 공해와 소음으로 인한 기피 현상으로 콤팩트시티 기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김포 경유 구간 지하화를 촉구했다.

신속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도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한 조속한 결과 발표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출발 지점부터 포화상태인 김포골드라인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서울5호선 연장사업마저 지연되면 주거, 상업, 일자리를 집중시켜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컴팩트시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제안에 이어 7월5일 양촌주민대책위와 누산·운양·장기·양곡 통합대책위, 연합비상대책위가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에 합의했다.

합의문을 통해 이들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행정기관(LH, 국토교통부, 김포시청 등)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과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 권리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이들 대책위는 지난 28일 김포시의회를 방문, 김종혁 의장을 만나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구성과 현장조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 고시를 철회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연대를 통한 활동계획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