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청사 예산 또 삭감...이충우 시장 “정치적 발목잡기, 시민 뜻 외면한 결정”

여주시의회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또다시 삭감한 데 대해 이충우 여주시장이 “시민의 뜻과 행정의 책임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민 숙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의회의 반복된 예산 삭감을 ‘정치적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사진제공=여주시)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의회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또다시 삭감한 데 대해 이충우 여주시장이 “시민의 뜻과 행정의 책임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민 숙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의회의 반복된 예산 삭감을 ‘정치적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또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명했다.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간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온 사업으로, 현재 연말 착공을 앞둔 단계에 있다. 그러나 17일 마무리 된 제75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우선공사비 50억원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또다시 삭감되면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회 권력 이동...민주당 동의 없인 예산 통과 어려워”

최근 여주시의회는 내부 의석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했으나, 최근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3대 4 구조로 역전됐다. 이로써 시의회는 민주당 단독 과반 체제로 전환됐고, 주요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신청사 건립 예산이 두 차례 연속 삭감됐다”며 “시의회의 정치적 계산이 시민의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설문·의회 논의까지 다해...절차는 충분했다”

이 시장은 신청사 건립이 “결코 독단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출범 직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1월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5.9%가 건립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89명의 시민대표 숙의토론을 거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됐고, 의회와도 수차례 예결산특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을 통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 8월 조달청 입찰을 거쳐 연말 착공이 예정돼 있다”며 “시의회가 이제 와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사기금 전용 안돼...착공 늦을수록 시민 부담”

이번 삭감된 예산은 ‘청사기금’에서 출처된 목적성 자금으로, 일반 민생예산과 달리 전용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 시장은 “민생예산과 대립시키는 것은 정치적 왜곡이며, 착공 지연은 오히려 시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건설방식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시공과 설계를 연계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민들, 현수막 내걸며지지...‘신청사는 꼭 필요하다’”

최근 여주시 곳곳에는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와 지역단체 명의로 내건 신청사 건립 지지 현수막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현수막에는 “시민 숙원 신청사, 더는 미룰 수 없다”, “신청사 건립은 여주시의 미래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으며, 시민 여론이 실제로 거리에서 분출되는 양상이다.

시 관계자는 “공론화와 설문조사를 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여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의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정치 외압으로 흔들려선 안 돼...전임 시장 개입도 지적”

이 시장은 전임 이항진 시장과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14일, 최 위원장이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에 대해 “공론화로 결정된 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월권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여주초 부지는 전체 면적이 협소하고 교육청이 자체 활용 계획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신청사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민 위에 정치 있을 수 없다...시의회 책임 있는 결단 촉구”

이 시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치는 시민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시의회를 향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신청사에 투입된 150억원의 시민 세금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신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신청사 건립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