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반환공여지 제도 개선안 국방부에 공식 건의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에 제도 개선과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자족 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을 방문한 국방부 ‘경기북부 미군공여지처리방안검토TF’ 관계자에게 지역 내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제도적 개선 및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전향적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가 TF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시는 ▲공공목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반환부지 무상 양여 또는 국가주도 개발사업 추진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 연내 반환 ▲남측기지 조속 반환 ▲정화 완료·비오염 부지의 유연한 활용 허용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 6가지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시는 향후에도 반환공여지 조속 개발과 국방부·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여지처리TF장은 “공여지 활용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겪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규제와 더불어 미군공여지 미반환 등 중첩 규제로 도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고, 그 결과 지방 재정 기반도 약화됐다”며 “국방부와 중앙정부의 전향적 협조를 통해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