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준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8.4% 소유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2024년 대한민국 토지의 소유 구조는 ‘극단적인 집중’이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개인 기준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이 비율은 92.3%에 달했고, 비법인(종중·종교단체 등)도 68.9%가 상위 10%에게 몰려 있었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자체의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를 바탕으로 집계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22만명 가운데 1965만명(38.4%)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기준으로는 전체 2412만 세대 중 63.4%인 1530만 세대가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6.1%, 인천이 63.8%가 해당 지역 내 거주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지인 중심 소유가 뚜렷한 세종(외지인 비율 59%)이나 강원도(50.8%)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거주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소유층의 연령 구성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60대가 전체 개인 토지소유 면적의 30.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50대(21.2%)와 70대(20.8%)가 뒤를 이었다. 반면, 30대 이하는 전체의 4%에 불과해, 젊은 세대의 토지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드러냈다.

지목별로 보면, 개인은 임야(57.6%), 농경지(34.4%), 대지(5.8%) 순으로 보유 면적이 많았다. 특히 2006년 이후 개인의 전체 토지소유 면적은 소폭 감소한 반면, 법인과 비법인은 각각 35.6%, 4.4%씩 증가하며 구조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통계는 부동산 정책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며 “11일부터 국토부 통계누리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