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규제 개선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8일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m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m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m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