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지급 후 조세 환수”…용혜인, 대통령에 기본소득형 공약 이행 촉구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기본소득형 국정공약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두발언 형식을 통해 보편지급 후 조세 환수 방식, 국부펀드와 이익공유제 실현, 민생회복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과의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 지도부가 초청됐다. 용 대표는 “국가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소통과 통합의 과정이 그간 참 어려웠음을 새삼 깨달았다”며 회동의 의미를 짚었다.

용 대표는 특히 기본소득형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주민수당, 햇빛바람연금은 인구·지방소멸·기후위기라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공약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이 원칙을 지키며 준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 지급의 행정적 낭비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보편 지급 후 조세 환수’ 방식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내수 진작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되는 선별 논란보다, 조세 제도를 활용한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 국부펀드 투자와 국민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본소득당도 큰 기대와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대안 사회를 전하는 선순환 모델로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글 말미에서 “내란 청산과 개혁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정부, 낡은 관성과 결별하는 용감한 정부,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