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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국제민간공항기구)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지난달 25일부터 3박 5일 일정의 방문에는 한정애(서울 강서구), 이용선(서울 양천구), 서영석(부천시) 국회의원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의장과 면담하고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 필요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앞서 ICAO는 지난 3월 28일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70년만의 개정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과 ‘장애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해,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4일 발효되며, 2030년 11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 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고도 제한에 관한 새 기준의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ICAO 세부 지침이 작성되면 우리나라의 국내 법규 정비와 세부 기준 마련이 긴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해 김포에서는 항로가 아님에도 아파트 옥상 약 69cm 잘라낸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현실을 반영해 항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입주를 앞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의 한 아파트는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져 있음에도 일부 동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을 63~69cm 초과하면서 재시공으로 인한 입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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